독일서 동성결혼 지지세 탄력…상원 결의안 채택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연방상원(분데스라트)이 동성애자 결혼과 동성커플의 입양을 지지하고 나섰다.
상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연방정부에 입장을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독일 전역에서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이 종식되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똑같은 제도적 평등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동성부부나 커플이 누구라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지금은 어느 한 쪽의 자녀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집권 다수당인 기독교민주당(CDU) 중심의 연방정부는 상원의 이번 결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개 연방주 3∼6명씩의 대표 총 69명이 자기주 이익을 대변하는 독일 상원에선 하원과 달리 CDU의 연방정부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세력이 CDU를 오히려 압도한다. 따라서 상원의 이번 결의는 동성애자 결혼과 입양 이슈에 관대한 SPD 때문에 가능했다.
SPD는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결의안을 채택하는 정도에서 CDU와의 정면 충돌을 피했다고 독일 언론은 분석했다.
독일 상원은 법안 발의권, 정부가 제출한 법안 심의권, 하원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재정·행정 등 각 주의 이익에 직결되거나 기본법(헌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하원 법안에 대한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독일은 최근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이 이슈가 부상한 상태이지만, 2013년 대연정 출범 협약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법화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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