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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 용담댐 방류(연합뉴스 자료사진) |
"용담댐 수질조작, 고용불안과 허술한 관리가 부른 비극"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용담댐 수질 조작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80만 전북 도민의 식수를 오염시킨 원인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경찰은 수질관리에 따른 약품 처리 비용을 빼돌리기 위해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결과 전혀 예상 밖의 결론이 나왔다.
두 달여간의 수사 결과 한 해 용담댐 상류 오폐수 처리를 위한 약품관리 비용은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10억여원이 아니라 4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사건을 수사한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품 구매와 관련한 리베이트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품과 관련한 비용이 너무 적고 리베이트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 수질조작 사건은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과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낳은 참극"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진안과 장수의 TMS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모두 12명으로 이들 중 7명은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질 기준 초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재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총인(T-P) 수치 등을 조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용 불안이 의도적인 TMS 조작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 관리직 직원들의 '무관심'도 180만 도민의 식수원을 더럽힌 원인을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직 직원들이 TMS 조작했다는 것을 관리직 직원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아마도 순환근무와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근무 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 해제된 진안과 장수 하수처리장 소장 2명과 관리부장 2명은 오폐수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허술한 관리로 장수지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안지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용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을 용담댐으로 흘려보냈다.
이 또한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일 뿐 피해는 더 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폐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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