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정상회의 앞둔 EU 대러시아 제재 해제 난망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러시아의 유럽연합(EU) 정치인에 대한 입국 금지로 EU의 러시아 제재 해제가 단기간에는 이뤄지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병합 이후 러시아 관련자 및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에 대한 수차례의 제재를 가했다. 현재 EU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명단에는 150 여명의 개인과 37개 단체가 올라 있다. EU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EU 역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EU는 또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에 피격 추락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의 금융, 방위, 에너지 산업 분야의 유럽 내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이달 25∼26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7월말 시한인 러시아 제재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와 키프로스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 제재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유럽 국가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의 휴전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은 지난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내전의 휴전과 중화기 철수 등의 평화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 15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동부 전선에서는 산발적인 교전이 이뤄지는 등 불안한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러시아 EU 정치인 입국 금지 조치로 제재가 제재를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러시아의 이 같은 공세적 조치에 EU는 즉각 반발했다. EU는 지난달 30일 러시아 당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및 크림 사태와 관련해 대(對)러시아 제재를 지지한 EU 정치인 등 89명에 대해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전적으로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절차적 투명성도 없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은 러시아에 반대 목소리를 낸 유럽 정치인에 대한 부당한 제재 조치에 대해 유럽의회 차원의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제재 명단에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의회 의원, 사법 및 정보기관 고위인사, 일부 기업 인사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영국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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