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담배회사들, 영국정부 상대 거액 손배소 준비
(서울=연합뉴스) 류창석 기자 =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모든 담뱃갑의 크기와 모양, 디자인을 똑같이 통일하도록 한 이른바 '담뱃갑 단순포장법'에 반발해 영국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간) 말버러 브랜드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이 이 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표 표기 권리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이르면 22일 고등법원에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담배회사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이 소송에서 브랜드 표기가 없는 밋밋한 담뱃갑을 사용하는 것은 지적재산 박탈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회사들이 요구하는 손배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최대 110억 파운드(약 18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담배회사 변호인들은 소송을 통해 담뱃갑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며 유럽연합(EU)내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은 전직 항소법원 법관인 호프먼 경의 법적견해를 인용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앞서 영국 의회는 지난 3월 크기와 모양, 디자인을 통일하고 건강을 위한 경고문구를 담은 담뱃갑 단일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내년 5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담뱃갑에 브랜드 표기 없이 건강을 위한 경고문구 등을 넣을 경우 젊은층의 흡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해당하며 불법 담배의 밀매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담뱃갑 단일화 법안에 반대하는 제럴드 하워스 보수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도입되면 담배회사들이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에 이미 경고했다면서 110억 파운드를 배상하게 될 경우 담배회사에서 연간 거둬들이는 세금 전체를 날려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