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 '고용보장' 요구 내주 파업…진통 예고
英정부 '허리띠 졸라매기'…공무원 10만명 감축 계획
복지지출 삭감도 공약…"2019년 재정흑자 돌려놓겠다"
철도 노동자 '고용보장' 요구 내주 파업…진통 예고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복지지출 삭감과 함께 공무원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수당은 지난 7일 실시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 내각을 출범했다.
보수당은 총선을 앞두고 3월 말로 끝나는 2018~2019 회계연도에는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성공하면 18년 만의 재정흑자다.
이를 위해 2017~2018 회계연도까지 300억 파운드(약 5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부처별 지출을 130억 파운드(약 23조원) 삭감하고 ▲복지지출을 120억 파운드(약 20조원) 감축하고 ▲탈세 억제를 통해 50억 파운드(약 8조원)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집권 1기에도 재정적자 축소에 주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머런 1기 내각이 집권을 시작하기 직전인 2009~2010 회계연도 영국의 재정적자는 1천634억 파운드(약 277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에 달했다.
노동당 정부가 복지 지출을 확대해온 가운데 구제금융 투입 등을 초래한 금융위기 영향이 겹친 까닭이다.
그러나 현재는 873억 파운드(약 148조원)로 5.3%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는 총선 기간에 앞으로 3년간 더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간 뒤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별 지출 축소 방안을 모색해온 보수당이 43만9천명인 공무원을 표적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측근인 매슈 핸콕 내각처 장관을 인용해 앞으로 5년에 걸쳐 약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감축 규모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산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보수당은 지난 1기 정부 시절 약 9만명의 공무원을 이미 감축했다.
영국 정부지출에서 복지(29%), 보건(19%), 교육(13.4%) 등의 지출이 60%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 해당하는 노동·연금부와 보건부 등 소속 공무원이 대거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노동·연금부는 가장 큰 부처다.
일각에서는 국방부 인력 감축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들 부처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의료 및 보건, 교육, 보육 등의 복지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보수당 정부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국민건강보험(NHS)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자 NHS에는 예외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수당 2기 내각은 아직 복지지출 감축 계획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총선 기간 "앞으로 5년간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보험(NI)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 증세 없이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들 3개 항목의 수입은 영국 정부 전체 수입의 3분의 2에 달한다.
보수당 정부는 공무원 감축 계획과 더불어 핵심적인 공공사업장은 파업을 억제하는 법안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신임 사지드 자비드 산업장관은 핵심적 공공서비스 사업장에 대해 파업 찬성 투표수가 투표정족수의 40%를 넘어야만 인정하는 새 법안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교통, 화재진압, 학교 등이 핵심적 공공서비스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영국 철도시설공단 '네트워크 레일'(Network Rail)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24시간 파업을 단행키로 했다.
이는 보수당 2기 내각이 재정적자 축소의 핵심 수단으로 꺼내 든 공무원 감축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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