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 합동 군사작전 논의
5개국 국방장관 회의 "밀입국선 난민 탑승전 파괴"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차대전 격전지였던 프랑스 서부 로리앙 해방 70주년을 맞이해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5개국 국방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로리앙에서 만나 난민 밀입국 조직을 퇴치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긴급 EU 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리비아 해안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해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이 군함과 병력 파견 의사를 밝혔다.
이번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난민 밀입국에 사용되는 선박을 난민이 탑승하기 이전에 적발해 파괴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아의 정정 불안이 리비아를 통한 난민 유입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리비아 내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EU 해군은 공해상 무국적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어선을 가장한 밀입국 선박을 가려내고 밀입국 업자를 체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국적선에 대한 강제 정선과 수색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정찰기를 동원해 리비안 인근 해역을 감시하고 아울러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가 해상순찰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리비아 해역에서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유엔 안보리에 EU 군사작전 허용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1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EU의 군사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유럽합동군 창설을 주창한 가운데 주요 5개국 국방장관들은 EU의 합동 군사 작전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군사용 무인기(드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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