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지중해 난민 참사 방지 대책 논의
수색·구조 강화, 밀입국 조직 소탕 군사작전 등 합의할 듯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지중해에서 난민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난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 사고로 90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는 등 최근 목숨을 건 난민들의 유럽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지난 20일 EU 외무·내무장관 합동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긴급 대책을 모색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최우선 순위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고 EU 정상들에게 난민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U 외무·내무 장관 회의에서는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10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지중해상 난민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전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EU 소식통이 전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들의 유럽행 출발지인 리비아의 밀입국 조직 소탕을 위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EU 전문매체들이 전망했다.
EU 정상회의 성명 초안은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나포해 파괴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리비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U는 리비아 내전 사태 악화가 리비아를 통한 난민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리비아 사태 안정화를 위한 군사개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리비아에 대한 병력 파견 계획이 리비아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개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리비아 사태 악화로 난민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해 EU의 적극적인 개입과 평화유지활동 수행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전투 병력 파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파병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봤다.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내전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들 지역으로부터 28만여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EU 국가로 들어왔다. 유엔에서는 이 가운데 3천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종합적인 난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국경통제 강화와 회원국 부담 공유, 그리고 난민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또 지중해에서의 난민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망명 심사를 위한 역외 난민 수용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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