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EU 회원국 가입 첫 발 뗀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유고 내전의 상처가 깊은 발칸반도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EU 각료급 대표회의는 21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보스니아에 대한 안정제휴협정(SAA)의 발효를 승인했다.
SAA는 정치와 경제, 무역, 인권 등 사회 전반을 EU 기준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약속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일단 EU 역내 교역에서 무관세 혜택을 보장한다.
지난 2003년 EU 후보국이 된 보스니아는 2008년에 EU 가입 예비절차인 SAA을 체결했으나 협정이 발효되지는 못했다.
EU는 보스니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간 SAA 발효를 미뤘다.
SAA의 발효는 EU 가입의 첫 단계로 대개 개혁 작업을 빨리 이룰수록 EU 가입도 빨라진다.
보스니아는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보스니아계 주민이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연방의회와 3명의 연방 대통령을 둔 1국 3체제로 정치 사회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보스니아 연방대통령 측은 EU 각료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제로섬 게임의 정쟁을 중단하고 지체된 개혁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U는 SAA 발효를 계기로 내달 중 EU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개혁 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6개국 가운데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이 됐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는 후보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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