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이외 외국인에게 '건강부담금' 부과
EU 국적 아닌 외국인 관광객은 진료수가의 150% 비용 내야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이 국민건강보험(NHS)의 재정난을 이유로 유럽 지역 이외 외국인들에 대한 무료 건강보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13일 BBC 방송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럽연합(EU) 이외 시민이 영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비자를 신청할 때 일정 금액의 '건강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국 등에서 유학 비자를 받거나 주재원 근무를 위해 영국비자를 신청한 경우가 해당한다. 주재원 등은 1년에 200파운드, 학생은 150파운드를 각각 내야 한다.
또한, 비자 없이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에서 온 방문객은 NHS 서비스를 받으면 진료수가의 150%를 내야 한다.
다만 1차 진료나 응급실 진료는 이전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병원 측이 환자의 여권이나 비자, 또는 거주증을 확인해 무료 서비스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만일 외국인 여성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때 2천파운드 이상의 비용을 내야 한다.
영국 정부는 NSH의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노린 이른바 '의료 관광'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민자, 관광객, 외국인 거주자 등이 이용하면서 발생한 NHS 비용 5억 파운드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영국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한 영국 싱크탱크는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진료를 피하거나 가난한 이민자들이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는 영국 전체가 감염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일간 인디펜던트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임신과 관련한 진료는 유상 서비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 등에 대해 동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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