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도 '개인 7대 국가 3'…근로의욕 제고 노려
북한 포전담당제는 사실상 '가족 중심 영농제'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 조치와 유사해
분배도 '개인 7대 국가 3'…근로의욕 제고 노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농업개혁의 하나로 추진중인 '포전담당제'가 사실상 일가족이 농사를 지어 생산물을 나눠 가지는 영농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평안북도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의 작년 성과를 소개하면서 "기본생산단위인 분조들을 한집안 식구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위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필지별로 부침조건이 각이한 포전들을 공명정대하게 분담하는 사업도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한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의 포전담당제가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일가족 규모인 4∼5명으로 축소해 포전을 경작하도록 한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런 북한 농업의 변화는 1970년대 말 중국의 농업개혁 초기에 농민들에게 농지의 점유권을 허용하면서 가족 중심의 농사를 짓도록 한 농가생산책임제를 연상케 한다.
인민공사를 통한 집단주의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발성을 극대화하려고 한 이 조치는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적 요소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과 유사한 형태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영농방식뿐 아니라 변화한 분배제도도 강조했다.
이 신문은 "가령 어느 강냉이 품종을 심는다면 한 평당 15포기가 들어가는데 그중 10포기는 분배몫이고 나머지가 수매몫이 된다는 식으로 알기 쉽게 인식시켰다"고 밝혔다.
분배몫은 생산물 중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몫을, 수매몫은 정부에 국정가격으로 판매해야 몫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7대3으로 분배가 이뤄짐을 시사했다.
그동안 북한은 이러한 포전담당제에 대해 '평균주의'를 없애려는 조치로 설명하면서 "(농민이) 땅의 주인, 알곡 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높여주는 우리식의 경영관리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동신문이 우수 사례로 설명한 석화협동농장 모델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사례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이 농업부문에서 가족 중심의 영농방식과 많이 생산하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