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에 재정적자 감축 목표 부과
재정기준 충족 시한 연장 대가로 엄격한 재정운용 요구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프랑스에 대해 EU 재정기준 충족 시한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더욱 강화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엄격한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 발표한 프랑스에 대한 재정정책 권고에서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0%, 2016년에는 3.4%로 줄이고 목표 연도인 2017년에는 2.8%로 재정기준인 3%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계적 재정 감축 목표는 애초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목표보다 강화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4.1%, 내년에는 3.6%로 감축할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U 집행위는 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프랑스의 저축률을 점차 높이도록 권고했다.
EU는 지난 25일 프랑스에 대해 재정기준 충족 시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EU의 재정 규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EU 집행위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 예산안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예산안 시행에 앞서 EU 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1년 이후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줄곧 EU 재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EU는 2013년 5월 유로존에 대한 재정정책 권고에서 프랑스에 대해 2015년까지 재정기준 충족 시한을 2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2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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