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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조특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자원외교특위, 하베스트 투자손실 두고 공방>(종합)
與 "참여정부 때도 실패"…野 "MB정부, 부실알면서 인수강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12일 한국석유공사 기관보고에서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의혹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상류(탐사에서 생산까지 단계) 부문을 1조원 이상 웃돈을 주고 인수했고,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옛 지식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작성한 '하베스트 계약의 타당성 검토 의견서'를 공개하며 "연구원은 상류부문 자산가치를 16억1천200만 달러로 평가했지만, 석유공사는 이를 27억7천만 달러로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런 부정적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서명보너스·경영권프리미엄 등 직접적인 투자금 외에 '웃돈'으로 지불한 금액만 5천48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은 4조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2조4천억원은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때 시작한 광구사업에서 올린 성과"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과 석유공사는 일부사업의 손실을 전체 사업 실패로 확대해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정치적 공세로 자원외교를 위축시킨다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자꾸 최 경제부총리에게 (실패 책임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며 최종 결정권은 석유공사 임원진이 행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상훈 의원도 "특정 정권의 사업만을 갖고 실패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 국정조사의 방향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회수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업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해외자원개발을 탐사 위주로 많이 했는데, 실패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재원을 투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문규 가스공사 사장은 "많은 빚을 얻어가며 투자를 했고, 설상가상으로유가까지 반토막이 났다"며 "NARL 손실 등으로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하베스트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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