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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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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 내용(표): 편집부 2015.08.06; 주요 내용(표)┌─────────────────────────────────────┐ │① 경제활력 강화　│ ├──────────┬──────────────────────────┤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올해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2018년 말까지) │ ││- 중 ...

<세법개정 요약> ④ 조세제도 합리화…세무조사 규정 명확하게 정비: 편집부 2015.08.06; ④ 조세제도 합리화…세무조사 규정 명확하게 정비◇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 지자체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 시 ...

<세법개정 요약> ③ 공평과세…종교소득 첫 법제화: 편집부 2015.08.06; ③ 공평과세…종교소득 첫 법제화◇ 과세형평성 제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를 통한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하고, 기업로고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인정.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 과세 주식에 ...

<세법개정 요약> ② 민생안정…학교폭력 피해자 맞춤형 세제 신설: 편집부 2015.08.06; ② 민생안정…학교폭력 피해자 맞춤형 세제 신설◇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으로 20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청년 또는 ...

<세법개정 요약> ① 경제활력 강화…일자리 창출 전방위 지원: 편집부 2015.08.06; ① 경제활력 강화…일자리 창출 전방위 지원(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정부는 6일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으로 다섯 분기 연속 0%대 저성장에 머물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얼 ...

<세법개정>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들…"과세이연이 뭐죠?": 편집부 2015.08.06;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들…"과세이연이 뭐죠?"(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매년 들어도 헷갈리는 세액·소득 공제 외에도 과세이연, 이월결손금 공제 같은 생경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다음은 주요 세제 관련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이다. 과세이연 =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 ...

<세법개정> 적자 많이 쌓인 대기업도 흑자 내면 세금 낸다: 편집부 2015.08.06; 적자 많이 쌓인 대기업도 흑자 내면 세금 낸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중소기업은 기존 공제율 유지(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기획재정부는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손질했다.이월결손금 공제는 연구·개발(R&D) 공제와 함께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에 앞서 손보기로 ...

<세법개정> 경제계 "일자리·사업구조개편 활성화 기대": 편집부 2015.08.06; 경제계 "일자리·사업구조개편 활성화 기대" "내수경기·수출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듯"…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엔 우려 자동차업계 "업무용 수입차, 사적 사용 과세 환영"(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경제계는 청년고용증대 세제 신설과 선제적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시행이

<세법개정> 검토만 하고 발표에서 빠진 주택자금 증여 비과세: 편집부 2015.08.06; 검토만 하고 발표에서 빠진 주택자금 증여 비과세 '부자감세 여론' 의식 & '제도 실효성 낮다' 판단(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택·전세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부모의 여윳돈을 자식에게 이전토록 유도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할 정도로 경제 ...

<세법개정 문답풀이> 해외 직구 150달러까지 면세: 편집부 2015.08.06; 해외 직구 150달러까지 면세(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리고,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는 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생활에 밀접한 방안을 담았다.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세법개정> 주형환 차관 문답…"대기업 실효세율 계속 올라갈 것": 편집부 2015.08.06; 주형환 차관 문답…"대기업 실효세율 계속 올라갈 것"(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3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 ...

<세법개정> 전문가들 이구동성 "세수 확충 방안 부족": 편집부 2015.08.06; 전문가들 이구동성 "세수 확충 방안 부족"(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경제와 세제 전문가들은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이 청년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뚜렷한 세수 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창업자금에 대한 ...

<세법개정> 하우스 막걸리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세제 10선: 편집부 2015.08.06; 하우스 막걸리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세제 10선(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하우스 막걸리 도입,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해외직구 관세 환급 확대 등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세제가 적잖게 포함됐다.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생활 밀착형 세제 10선'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 ...

<세법개정>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편집부 2015.08.06;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수취 기한 연장…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늘어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진다 ...

<세법개정> 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편집부 2015.08.06; 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부가세액 15%→30%로 상향(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앞으로는 가구나 안경을 파는 소매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철 유통과정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고철을 사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

<세법개정> 공영주차장에 세금부과…주차요금 오를듯: 편집부 2015.08.06; 공영주차장에 세금부과…주차요금 오를듯 고소득 자영업자엔 세제혜택 축소…1천400억원 세수확충 고용과 관계없는 기업 투자세액공제 축소(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누렸던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그간 면세 혜택을 줬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내년부터 세금을 ...

<세법개정> 경마·슬롯머신 당첨금 200만원 넘으면 과세: 편집부 2015.08.06; 경마·슬롯머신 당첨금 200만원 넘으면 과세 경마,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입장료 개소세 100% 인상(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경마와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지금은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만 과세하고 있지만 ...

<세법개정>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만 넘으면 주식 양도세 부과: 편집부 2015.08.06;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만 넘으면 주식 양도세 부과(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분율이 1%만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정부는 먼저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

<세법개정> 종교인 과세 재시동…'종교소득' 법률로 규정: 편집부 2015.08.06; 종교인 과세 재시동…'종교소득' 법률로 규정 소득 많으면 세금도 더 거두기로…국회 통과가 '관건'(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종교인 과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했다.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소득 ...

<세법개정> 업무차량 사적 이용 솎아내 과세…비용 인정기준 강화: 편집부 2015.08.06; 업무차량 사적 이용 솎아내 과세…비용 인정기준 강화(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돼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침을 명확히 했다.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