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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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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법조전망(2)] 막바지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향후 어떻게?: 편집부 2016.01.04; (서울=포커스뉴스) “6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이태원 살인사건’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지난해 9월 23일 송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아더 존 패터슨(36)의 재판은 빡빡한 일정을 두고 진행됐다.일주일에 2번의 ...

[4일 모닝브리핑] 김한길 탈당…"총선·정권교체 위한 새 출발 外: 편집부 2016.01.04; (서울=포커스뉴스) 새해가 시작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불편하지만, 작심삼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안녕하신지요. 하지만 계획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두발 자전거의 시작도 넘어짐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월요일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김한길 전 ...

[오늘 날씨] 올해 첫 출근일…오후부터 기온 '뚝'·바람 '쌩': 편집부 2016.01.04; (서울=포커스뉴스) 올해 첫 출근일인 4일(월요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4일 오후부터 5일 사이에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

여성 손님 살해한 혐의 술집 종업원 긴급체포: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 원룸에서 A(29‧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술집 종업원 박모(29)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 오후 8시쯤 방이동의 A씨 원룸에서 손님 A씨를 살해 ...

진에어 세부발 여객기, 출입문에서 굉음 들려 회항: 이영진 기자 2016.01.03;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진에어의 필리핀 세부발 부산행 여객기가 출입문에서 굉음이 들려 회항하는 일이 일어났다. 3일 진에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현지시간) 세부 막단공항에서 이륙, 김해공항에 도착하려던 여객기 LJ038편의 ...

[4일 날씨] 올해 첫 출근 월요일…오후 체감온도 ‘뚝’: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올해 첫 출근일인 4일(월요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4일 오후부터 5일 사이에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

재결합 거부 前부인 칼로 찌른 40대男…징역 5년: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前) 부인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선족 최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 ...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 못 물린다"…KT, 1천억원 환급받을 듯: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통상 물건 값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를 판매자로부터 걷을 때 정가보다 에누리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에서 할인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한다.이번 판결로 환급 소송을 낸 KT 측은 약 1145억원을 돌려받을 수 ...

삼성전자, 2016년형 스마트TV 서비스 '스마트 허브' 공개: 편집부 2016.01.03; (라스베이거스=포커스뉴스) 삼성전자가 영상과 게임 등 스마트TV 콘텐츠 간의 장벽을 없앤 새로운 개념의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을 제안했다.삼성전자는 스마트TV의 첫 화면인 '스마트 허브'에서 하나의 리모컨만으로 모든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4 ...

[그래픽] 실업급여 수급액 상·하한 증가 추이: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해 일 4만3416원 단일 적용(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쉽게 부르고 타는 '카카오택시'…정말 편리하기만 할까?: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카카오택시는 지난 2015년 '택시 문화'를 바꾼 그야말로 '핫(HOT) 아이템'이였다. 앱 사용에 어려움에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택시를 부르고 탈 수 있게 됐다.카카오택시는 지난달 29일 모바일 리서치 플랫폼인 오픈서베이와 함께 20∼50대 이상 남녀 1620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

‘술 마시자’ 여성 집까지 따라가 딸 강간 20대男…징역형: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며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해당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A(28·여)의 어머니에게 술을 권유하다 거절당하 ...

[그래픽] 서해안 고속도로 17중 다중추돌: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3일 오전 8시 22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서울방향 서해안고속도로 광천나들목 인근에서 17중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태원 거리서 외국인 집단 '난투'…경찰, 조사 나서: 이영진 기자 2016.01.03;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2일 0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외국인들끼리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경찰이 추적·조사에 나섰다.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태원동의 한 거리에서 남녀 외국인 10여명이 2분여간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 도 ...

법원 "골프치다 목 디스크,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야":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남성에 대해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울산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동운)는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사 2곳을 상대로 총 1억160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

서해안고속도로 '안개속' 17중 다중 추돌…15명 사상(종합): 이영진 기자 2016.01.03; <사진제공=충남 보령소방서>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3일 오전 8시 22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서울방향 서해안고속도로 광천나들목 인근에서 17중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보령소방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이모(43)씨가 사망하고 ...

'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 유족…대법원서 최종 승소: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 유족들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김모씨의 유족 채모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 ...

“1인 시위 한다”며 ‘사실상 집회’ 열어…참가자 수사: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인 시위를 한다며 다수의 1인 시위자가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소속 김모(50)씨 등 9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 ...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 현실로: 편집부 2016.01.03;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만3416원) 단일 적용(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시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 ...

로스쿨 대상 제5회 변호사시험, 4~8일 예정대로 실시: 이세제 기자 2016.01.03;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제5회 변호사 시험이 4일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 6곳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치러진다.시험은 수요일인 6일을 제외하고 8일까지 나흘동안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