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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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징역 3년6개월
편집부 2015.06.25
'200억대 횡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징역 3년6개월(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대보그룹 최등규(67)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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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는 위헌"(종합)
편집부 2015.06.25
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는 위헌"(종합) 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국가 헬기 통합지휘체계 구축…"재난현장 혼란 방지"
편집부 2015.06.25
국가 헬기 통합지휘체계 구축…"재난현장 혼란 방지" 안전처·경찰청·산림청 '헬기 표준운영절차' 수립(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작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당일 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해 출동한 해양경찰 헬기와 소방 헬기가 사고 해상에서 자칫 충돌할 뻔한 순간이 있었다. 두 기관이 각각 헬기 작전을 펼치면서 통합 관제가 이뤄 ...
檢, '中企중앙회 선거 금품살포 의혹' 박성택회장 소환(종합)
편집부 2015.06.25
檢, '中企중앙회 선거 금품살포 의혹' 박성택회장 소환(종합)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박 회장 소환해 조사(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성택(58) 중기중앙회 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측근이 선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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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종합)
편집부 2015.06.25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종합) 법원 "부유한 생활하기 어렵다는 범행 동기 어처구니없어"(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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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종합)
편집부 2015.06.25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종합) 영화 '은교'도 처벌가능…"실제 오인 가능하거나 범죄유발 우려 때 처벌의미"(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
검찰 박성택 中企중앙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중
편집부 2015.06.25
검찰 박성택 中企중앙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중(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58) 회장을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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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편집부 2015.06.25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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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노조설립 가능"(종합)
편집부 2015.06.25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노조설립 가능"(종합) 이주노동자 노조 10년 만에 합법화…취업자격 부여·체류 합법화와는 별개(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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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편집부 2015.06.25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는 25일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
"여보야?" 잠에서 덜 깬 여성 성폭행하려다 실형
편집부 2015.06.25
"여보야?" 잠에서 덜 깬 여성 성폭행하려다 실형(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잠에서 덜 깬 여성이 자신을 남편으로 착각한 것을 이용해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새벽 시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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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도 노조설립 가능"…첫 판결(2보)
편집부 2015.06.25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조설립 가능"…첫 판결(2보)(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 ...
대법 "불법 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1보)
편집부 2015.06.25
대법 "불법 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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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편집부 2015.06.25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8일 헌재는 아청법 ...
골목길서 승용차 후진해 식당으로 돌진…4명 부상
편집부 2015.06.25
골목길서 승용차 후진해 식당으로 돌진…4명 부상(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25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서모(51·여)씨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해 뒤쪽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50)씨와 식당 주인·종업원 등 4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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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인양업체 선정 과정 공개해야"
편집부 2015.06.25
세월호 유가족 "인양업체 선정 과정 공개해야"(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 입찰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4·16가족협의회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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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장소 451곳에 119시민구조대 9천870명 배치
편집부 2015.06.25
물놀이 장소 451곳에 119시민구조대 9천870명 배치(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해경 인력이 철수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119구조대와 자원봉사 인력이 대거 투입된다.국민안전처는 ...
檢, '주문실수' 한맥증권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수사
편집부 2015.06.25
檢, '주문실수' 한맥증권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수사 한맥증권, 해당 헤지펀드 불법거래로 수백억 부당이득 취했다며 고소 검찰, 한맥증권 고소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주문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해 수사에 ...
'최저임금 올려달라'…경총 진입 시도하다 14명 연행
편집부 2015.06.25
'최저임금 올려달라'…경총 진입 시도하다 14명 연행(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현행 5천58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 진입하려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신고 없이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회관 ...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해 금품 요구한 중국동포 구속
편집부 2015.06.25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해 금품 요구한 중국동포 구속(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새벽 시간에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중국동포가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중부경찰서는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로 중국 국적의 허모(2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허씨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