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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어디로?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7·8·9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 약 20%의 요금 인하 효과를 내도록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전기료 관련 긴급당정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에서 현행 6단계인 누진 구간을 각 구간별로 50㎾h씩 확대, 전기를 사용하는 약 220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총 재원이 약 4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모두 한국전력이 떠안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소요대상 가구는 우리 나라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고, 폭은 7~9월까지 약 19.4%의 전기료 경감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기납부된 7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8월분을 9월에 검침하고 요금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그때 7월분도 소급해서 할인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한국전력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약관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에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4단계를 3단계로 통합, 전기요금 경감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결정과의 차이점은 6단계 구간을 50Kwh씩 확대해 모든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0㎾h~100㎾h인 1단계 구간은 0㎾h~150㎾h로 확대되며, 100㎾h~150㎾h인 2단계 구간은 150㎾h~250㎾h까지 확대해 적용되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시적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전력요금 누진체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과 정부가 전문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누진제 개편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중·장기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세 누진제 개편 긴급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자리를 찾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원진 최고위원, 유 부총리, 주 장관, 이 대표, 정 원내대표. 2016.08.1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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