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생 안건으로 채택…상임위가 살필 것"
더민주 "계절별 차등 요금제 제도화해야…TF구성"
국민의당 "대통령이 해결에 나서야…전면 재검토"
정의당 "산업용·가정용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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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전력 수요 급증, |
(서울=포커스뉴스) 폭염경보가 일주일 째 내려지고 온열질환자가 역대 최대(1290명)에 이르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로 펄펄 끓는 가운데 정치권이 폭염으로 쟁점화 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나섰다. 정치권의 발걸음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도 11일 "좋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 만큼 누진제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7년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위해 가정용 전기료에 도입한 제도다.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앞서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루 4시간만 에어컨을 틀면 전기 요금 폭탄은 없다"는 발언은 부글부글 끓던 서민들은 결국 분노를 폭발시켜,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서민들은 "더위는 24시간인데 에어컨은 4시간만 틀라는 게 무슨 논리"냐며 항의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신청자는 6일 700여세대에 그쳤으나 11일 1만명을 돌파, 오후 1시 기준 1만1300 세대에 달했다.
이렇듯 민심이 폭염으로 들끓자 정치권도 앞다퉈 개편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여야간 구체적인 사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누진단계의 축소,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 해소를 요구한다는 점은 맥락을 같이 한다.
◆ 새누리당, 뒤늦게 "민생 주요안건 채택"
이달 초 까지 전기료 누진제 개선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랴부랴 검토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정현 신임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폭염 속 전기료 누진제 문제를 민생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입이 고정돼있는 서민들에겐 7~9월의 전기요금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상임위가 살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 박근혜 대통령은 "당과 잘 협의해 해결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상 고온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누진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만 국민이 힘들어하는 만큼 좋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이날 "폭염은 하나의 재해로 봐야 한다"던 이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논의 해보겠다"라고 말할 뿐 뚜렷한 입장이 없었다.
전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 대표에 "요즘 전기료 폭탄 요금으로 난리다. 대표 되신 기념으로 누진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대표는 "조만간 관계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답했다.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전력공사가 장사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체제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전문가와 이야기를 더 나눠볼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전기료 누진세 완화법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처럼 가정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개선을 한다면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를 두 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고 현행 6단계의 누진제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계절별 차등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도 11일 계절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현 전기요금 체제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변화된 생활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재일 의장은 "우리나라 기후 온난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전기요금문제 해결을 위한)TF를 구성, 8월 중에 우리당의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정부는 3~4단계 요금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 완화한 적이 있다"며 올해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현재 6단계인 7~9월 3개월에 한해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여 적용했다. 또 7~9월, 12~2월 중 월 전기요금이 기준월(각각 6월, 11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전기료를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일반국민의 분노수준은 훨씬 더 높은 것 같다"며 "전력요금과 관련해 찜통더위에 에어컨마저 켤 수 없는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 폭탄은 여름엔 에어컨 사용으로, 겨울엔 난방비 사용으로 늘 문제가 됐던 만큼 누진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6단계 걸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1.7배까지 요금 차이가 난다"며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요금 차이는 최대 2배로 제한을 둬 제도의 불합리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대통령이 나서야…전면 재검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한 국민의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진폭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가정용 전기료 문제는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고치는 문제다. 대통령이 기재부‧산자부‧한전의 협의를 이끌어 약관을 바꾸도록 해야한다"며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대통령과 정부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에 한전은 1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구현했다"며 "한전에 막대한 이익이 쌓인 지금이 40년 적폐인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다. 이번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정책 발표회를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1·2단계 통합 1단계 요금적용, 3·4단계 통합 3단계 요금적용)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관리는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용이 아니라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전력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 정의당 "산업용·가정용 전력 요금 차별성 해소해야"
정의당 역시 11일 "현행 누진제가 갖고 있는 산업용·가정용 전력 요금의 차별성을 해소하면서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찜통 더위에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전기료 누진제 완화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하거나 전기를 더 많이 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설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력 요금"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서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6.08.10 이승배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지도부를 비롯한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공개 없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2016.08.11 강진형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8.11 강진형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6.08.11 박동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대우해양조선 실사보고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8.0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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