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관계자 "주요 권한 정부 소유…제도 개편 움직임 지켜보는 중"
 |
| △ 더위가 힘든, 독거노인의 여름 나기 |
(서울=포커스뉴스)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국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에 대해 한전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오늘 조경태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그 이후에 무슨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저소득층 보호취지, 전력수급 상황, 국민여론, 최근의 전력소비 추이변화 등을 고려해 누진제 완화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전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제도 완화와 개편 등에 대한 총체적 권한이 없어 답답할 뿐'이란 입장이다. 전기료 체재 개편 등의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도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0일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누진배율을 완화하고 단계를 축소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최대한 절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고 현행 6단계의 누진제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11일 발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부는 3~4단계 요금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 완화한 적이 있다"며 올해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달 중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06년 도입된 현행 국내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현재 총 6단계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1단계(100㎾ 이하)의 경우 1㎾ 당 60.7원을 내지만 전력 사용량이 6단계(500㎾ 초과)에 달할 경우 709.5원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누진배율로 따지면 11.7배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호전된 경영실적과 반대로 흘러가는 전기료 '폭탄'에 관한 여론에 대해 "지속적인 부채비율 감축과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중요하다. 한전 재원과 전기요금 사안을 묶어서 보지 않고, 사업 내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바라봐야한다"고 설명했다.(세종=포커스뉴스) 5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에서 독거노인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2016.08.05 김기태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