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산업은행 부실 메꿔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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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0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일자 본격적으로 한국전력 때리기에 나섰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또 한 번 귀를 닫았다"며 "정부는 '전기료 폭탄은 과장'이며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내놨는데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연이은 폭염에 어려워지는 건 서민들뿐"이라며 "더워서 힘들고, 비싼 전기요금에 생활고 걱정까지 겹쳤으며 무작정 절약하고 참으라는 정부 태도에 불만은 높아간다"고 진단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들 희생만 요구당한 지 40년"이라며 "누진제 없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사용량은 84%까지 육박했다. 폭염도 힘겨운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한숨짓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직원연수를 보낸 것과 관련 "이 와중에 한전 직원들은 '샌프란시스코 외유'를 즐기고 있다"며 "넘치는 돈을 주체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 열불나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기 원내대변인은 "작년 영업이익 11조, 올해는 14조원에 이를 전망인 한전이 서민 고혈을 쥐어짜 돈잔치를 한 격"이라며 "'부자 감세'를 들먹이며 누진제 개선에 반대하는 한전 태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한국전력이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산업은행 부실을 메꿔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년도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순이익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거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투입하는 대신, 총 1조990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잔치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주식 32.9%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한전의 최대주주로서 배당금만 6548억원을 받게 됐다"며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업은행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정권실세들의 서별관회의가 가져온 산업은행의 부실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메꾸려는 것은 아닌지 정부당국의 누진제 완화거부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6.05.16 박동욱 기자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2016.05.1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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