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 쏟아부은 사건 연이어 '영장기각'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현장서 범인 잡고보니 '현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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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 수사 착수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주 법조계는 각가지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대우조선해양을 향한 날카로운 칼을 뽑아든 검찰은 현직 임원까지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그런가하면 검찰이 힘을 주고 수사 하던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 한 주 법조계를 뒤흔든 사건들을 모아봤다.
◆ 산은·현직 임직원 향한 대우조선해야 비리…수사 속도내나
검찰의 수사가 산업은행을 향해 공식적인 칼날을 세운 것은 지난 2일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사무실과 자택, 대우조선해양 관련 업체 2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강 전 은행장의 개인 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강 전 은행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은행장을 역임한 강 전 은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또한 강 전 은행장은 각종 비리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의 임기말과 고재호 전 사장의 임기초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장을 지낸 바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대우조선해양 측은 2009년부터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들을 대우조선해양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 임명해왔다.
검찰은 강 전 은행장이 재임 당시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등의 회계 사기와 경영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또한 강 전 사장이 두 사람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산은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산는 현직 임원에게까지 향했다.
검찰은 5일과 6일 대우조선 현직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는 김열중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동안 대우조선 수사가 진행된 이후 현직 경영진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었다.
검찰은 최근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 재임기간 동안 벌어진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성립 사장 부임 이후에도 계속해 회계조작이 있었던 점을 포착하고 김 부사장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지난해 회계결산 과정에서 1200억원의 영업손실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자본잠식 50% 초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채권단으로부터 계속해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을 상대로한 조사에서 정성립 사장 등 현 경영진들의 혐의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정 사장의 소환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원, 4711억원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하면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식회계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기관 대출 4조9000억 여원 ▲기업어음(CP) 1조8000억여원 ▲회사채 8000억여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 원 등 총 21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또 성과를 부풀려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모두 496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장을 지낸 고 전 사장을 구속했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장을 지낸 남 전 사장 역시 개인비리와 함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대우조선비리' 강만수 前산업은행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현 경영진 향한 대우조선해양 수사…檢, 김열중 부사장 소환
◆ 노력 쏟아부은 사건 연이어 '영장기각'
최근 검찰 조직내 망신살이 뻗쳤다. 검찰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 연이어 기각됐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 세무조사 청탁 관련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 대한 사건부터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초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모조리 기각되는 일이 단 하루 사이에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롯데케미칼에서 받은 돈이 실제로 국세청 직원에게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한 끝에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열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박 전 사장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롯데그룹 관련 수사는 검찰 내부에서 힘을 주고 있는 사건이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만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진 검사장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쇄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하루 아침에 줄줄이 기각된 검찰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입장이 됐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초대 사장, 구속영장 기각(포커스뉴스 8월 2일 보도)
△'롯데케미칼서 수천만원 수수 혐의' 세무사, 구속영장 기각(포커스뉴스 8월 2일 보도)
◆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현장서 범인 잡고보니 '현직 부장판사'
그런가 하면 법조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도 있었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체포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A(45) 부장판사를 불구속입건했다.
A부장판사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쯤 진행된 합동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도중 A판사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경찰 조사 당시 "성매매 홍보전단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경찰 조사 이후 검거 다음날 오전 2시경 귀가했다. 경찰은 A판사와 성매매한 여성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절차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포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는 사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변경할 것"이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단속서 적발…"사실이면 엄정 조치"(포커스뉴스 8월 3일 보도)
△'성매매 단속 적발' 부장판사 사의표명…"사직처리 보류"(포커스뉴스 8월 3일 보도)2016.07.20 오장환 기자 2016.07.18 양지웅 기자2015.08.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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