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수당 중단해야" vs 野 "중앙정부 대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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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들 질의 듣는 정진엽-정기석 |
(서울=포커스뉴스) 여야가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청년수당은 만 19~29세,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도입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행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박원순 시장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반박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추경안 논의를 목적으로 열렸으나 '청년수당'이 모든 쟁점을 빨아들였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청년수당을 무상수당으로 규정하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청년보다 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고 김승희 의원은 "절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미진한 점을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나선 것이라는 논리로 박원순 시장을 적극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답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동의를 왜 안해주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역시 "(정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했는데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며 "청년의 절박한 고민을 어떻게 국가가 안고 수용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가 설전을 벌이자 정진엽 장관은 "청년수당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급여항목과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맞추자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해서 더 진행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야 중앙당 차원의 고공전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이라면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또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박 시장은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맞불을 놓았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선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정책이 바로 대통령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중앙정부가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진엽(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08.0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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