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증세 vs 감세…미리 내다보는 2017년 대선 ′세금 전쟁′

△ [그래픽] 경제_돈 한국 환율 소비 경제

(서울=포커스뉴스) 2017년 12월 대선을 1년 4개월 앞두고 여야의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 역시 경제와 복지 문제가 주요 화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세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내년 대선공약 경제 분야의 주요 뼈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더민주의 세법개정안 발표, 세금戰 신호탄

더민주는 전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사실, 더민주는 '부자 증세'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메아리 없는 구호로 그쳤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짜인 탓에 그 어느 때보다 법 개정이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고소득자와 법인의 우선 부담 및 중산층과 서민, 임금근로자의 부담 경감을 담고 있다.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선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으며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높였다. 더민주는 이 같은 최저한세율을 2% 올릴 경우 42개 법인이 연간 12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41%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환급하는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맞벌이 기준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을 높였다.

더민주가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수권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좋든 싫든 대선정국에서 제기될 세금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더민주의 세법개정안 발표는 내년 대선에서의 세금전쟁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민주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조만간 세법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더민주와의 차별성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中)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을 책임있게 확보하는 정직한 세제개편안을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문제에 대한 국민의당의 시각은 큰 틀에선 더민주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선용'이라고 지적하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김성식 의장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을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라고 규정하면서 더민주가 세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우려한 탓에 과세 대상 확대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더민주가 표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 한다"고 말했다.

또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이, 또한 조세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고도 했다.


◆ 새누리, 일단은 감세 기조 유지?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인 탓에 현재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내국세 11개, 관세 2개 등 총 13개 세법을 개정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했다. 또 경찰 유류세 환급특례 적용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고 둘째 이상 출산입양을 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했으며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올렸다.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을 모토로 고용투자 등 세재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직후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발표라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 부담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위축시켜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기업, 정부와 함께 온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은 증세보다는 감세를 주장해왔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 역시 내년 대선을 의식해 몸을 사렸다는 평가가 많다. 굳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세 방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탓이다. 어찌보면 '포퓰리즘 세재'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3년 연말정산 대란을 겪으면서 박근혜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아찔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금문제에 대해선 증세 반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밀릴 수 없기에 법인세 인상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 18대 대선 때도 '재원 마련 방안' 두고 공방…美 대선서도 '증세' VS '감세'

지난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도 여야는 세금 문제로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높아지는 복지 수요에 맞춰 장밋빛 공약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인 세금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국공립 보율시설 확충을, 안철수 후보는 보편복지 시스템 도입을 내놓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상당량의 재원이 필요했지만 주요 후보자들이 내놓은 재원 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솔직하게 증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없애고 정부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재인 후보는 조세 감면을 정비하고 고소득자 추가 과세 등을, 안철수 후보는 실효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공약의 실현 여부를 떠나 18대 대선에서도 복지문제와 함께 세금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선전에서의 세금 전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세금 문제로 맞붙고 있다.

이들은 양당의 전통적인 이념문제를 비롯해 현안에 대한 정반대의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경제분야에선 세금 문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힐러리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 소득 상위 계층에 과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위 1%를 겨냥한 이른바 '부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올 초 연소득 500만 달러(약 57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트럼프는 각종 세금을 간소화 또는 축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과세 구간을 줄이고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의 소득세율은 0%로 만들겠다고도 했으며 법인세는 35%에서 15%로 낮추고 상속세도 폐지할 계획이다.

내년 19대 대선에선 여야가 필연적으로 세금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공약 내용보다는 실현 가능성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주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인 세금 문제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

더민주가 쏘아올린 신호탄으로 조만간 여야의 세금전(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더민주의 세법개정안 발표는 대선 정국을 맞아 선수를 친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박근혜정부에 대한 분노지수가 높아졌다. 정부여당이 세수 문제에 대해 불리하기 때문에 여론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2016.02.26 이희정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세종시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록 세제실장, 최 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2016.07.28 김기태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왼쪽)과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트 트럼프(오른쪽).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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