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검찰, 공당 범죄집단 취급…끝까지 싸울 것"
정의당 "검찰 홍만표 수사결과, 꼬리 자르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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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 수사 착수 |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홍만표 전 검사장·진경준 검사장·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최근 검찰과 관련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다.
아울러 야당 정치인을 향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되자 야당 의원들은 "편향된 기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야 3당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주 합의된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며, 정의당은 이미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더민주 "우 수석 사건,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해야"
어버이연합·전경련 불법자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어버이연합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았던 박범계 의원은 "수사가 단 한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말 "(사건이) 배당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려면 뭐 하러 사건을 배당하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어버이연합 사건을 담당한 심우정 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정부와 검사의 관계가 사건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연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우병우 민정수석·진경준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과거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이보다 더 경미한 사건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검사장이 부정·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정수석뿐 아니라 법무장관·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제시된다.
공수처 입법 TF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 개혁방안의 첫번째 과제는 기소 독점주의·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통제, 두 번째 과제는 검찰 조직의 인사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야 3당 안의 차이를 협의한 이후 즉시 법조문화해서 공동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공당 범죄집단 취급한 검찰과 끝까지 싸울 것"
당내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의 날이 더욱 날카롭다.
현재 박준영(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박선숙·김수민(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의원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권은희 의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1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이 내려진 상황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본인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1, 2심에서 심리된 증인들을 다시 부르려고 하자 "검찰이 새로운 증거는 못 내놓고 생떼만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개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명백한 공당인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우리 당을 범죄집단 취급한 검찰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협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자 박 위원장은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된 검찰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수사에 대해선 "국민의당 사건은 신속하게 언론보도용 기삿거리 제공도 잘하는 검찰이 조 위원장 수사에는 '포켓몬고'게임을 하러갔나"며 "거북이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지난 1일 박선숙·김수민 사건 외에도 박준영 의원의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야3당과 공조를 통한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TF팀은 지난 27일 공수처 설치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주중으로 '공수처법' 단일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검찰의 홍만표 수사결과, 꼬리 자르기 그쳐"
정의당은 검찰이 홍만표 전 검사장을 '변호사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일침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홍만표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비리사건으로 이번 기소는 검찰 내부 문제를 비켜나가기 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과 관련 "홍 전 검사장의 변명을 합리화시켜주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같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두 야당에 앞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야 3당의 힘으로 공수처 설치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며 "검찰들에게만 맡겨졌던 부정비리 수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발휘하도록 검찰개혁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6.07.20 오장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7.22 강진형 기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8.01 박동욱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16.05.04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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