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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 2~3%포인트 가량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는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 방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내년에 31.3%로, 공무원연금은 33.7%에서 35.9%로, 사학연금은 33.8%에서 36.6%로 상향 조정된다.
오는 2021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40%, 44% 내외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는 투자정보와 기법을 공유하고 자산운용 인력간 네트워크 확대, 공동투자기회 발굴 등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연말까지 부정수급 위험군 분류를 종전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고용 보험도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세분화해 의심 사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을 11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철저하게 지급할 방침이다.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시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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