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위한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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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찜통 더위 속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전력수요관리는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용이 아니라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전력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윤영일 국민의당은 의원은 "대기업은 연간 1조원가량의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요금단가가 대폭 올라 일반가정에서 '요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1·2단계 통합 1단계 요금적용, 3·4단계 통합 3단계 요금적용)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용·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활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현행 전력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미래세대까지 바라보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 핵심이 전력정책임에도 현재 정부는 수요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의 발전설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고준위방폐장 선정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의원은 "철저한 전력수요관리는 물론, 현재 과대계상된 전력수요예측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석탄화력, 원전설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연이은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다.2016.07.25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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