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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정연설하는 황교안 총리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 '추경정국'의 막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추경 편성의 취지를 이해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 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선 "추경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일시적 경기부양이란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억9000억원이 배정된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민생 안정 부문에 대해선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7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불황 속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폈을 때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4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07.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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