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세 인상, 세입 목적이라고 솔직히 시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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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모두발언하는 김종인 |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과연 이번 추경 예산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는) 금년에 추경이 없을 것 같으면 2.5%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과연 그해 경제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청년 실업이나 고용 효과에 대해 작년만도 못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27일 오후 추경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김종인 대표는 "언론을 보면 담뱃세 관련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를 향해 "담뱃세 인상이 세입을 목적으로 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얘기하는 세금에 관한 사항 모든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인정된다"며 비판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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