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② 국가시스템을 바꾼 개헌…′부국강병′의 재탄생

△ 펄럭이는 태극기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민국의 위기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안보의 빨간불이 켜졌다.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응급 처방이 아닌 국가의 체질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체질 변화를 위해선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 하기에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의 체질 개선을 통해 변화에 성공한 해외 사례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해외의 주요 국가가 개헌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우리가 참고할만한 대목은 무엇일까.

◆ 독일·프랑스 등 유럽 강국, 개헌 통해 국가시스템 정비

개헌을 통해 체질 변화를 이뤄낸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다. 개헌에 적극적인 정치인들은 주로 독일식 내각제를 예로 들곤 한다.

독일 헌법의 뿌리는 1919년 8월 제정된 이른바 바이마르 헌법이다.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 대표 등의 원리에 따라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지만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도 다소 인정했다.

물론, 바이마르 헌법은 1933년 나치의 집권과 동시에 실효성을 잃어버렸지만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국가 체질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상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헌법을 개정, 옛 서독의 수도이름을 딴 '본(Bonn) 기본법'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독일은 당시의 개헌을 통해 국가의 체질 변화에 나섰고 이는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토양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


개헌론자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독일식 내각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틀을 다시 생각할 때"라며 "독일은 국회의원 수의 절반은 비례대표, 절반은 지역구에서 나오는데 어느 정당이나 5% 이상만 차지하면 25석의 의석을 갖게 되어 있고 한당이 절대적인 의석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정부가 성립된 적이 없다"며 "항상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치의 정치 체제"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나라는 어떻느냐"며 "건국 이래 줄곧 대통령제를 해왔지만 국민이 목도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들 뿐이고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패거리만 잘 거느리면 최고 권력을 쥘 수 있기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 발전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역시 개헌을 통해 체제 개편을 추진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프랑스는 7년의 대통령 임기, 의회는 5년 임기였는데 선거가 서로 안맞았다"며 "(이는 결국 대통령과 의회의) 지지세력의 불일치로 이어졌고 정국이 불안해졌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이어 "행정부와 의회의 동거정부가 이뤄졌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2000년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를 5년으로 맞췄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했다. 역사가 비교적 짧은 미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여러 근거가 제시되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노예제를 폐지하고 인권 개념을 정립한 것이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


◆ 경제개혁 위한 헌법 수정 추진한 중국, 경제대국으로 부상

소수민족들을 분열 없이 하나의 국가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온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쭉 공당제를 유지하고 있다. 통합적이고 독립적이면서 강력한 국가를 선호하는 중국인의 정서 상 중국의 개헌은 정부형태의 변화 보단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무료로 사용하던 시설에 돈을 내기 시작하면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던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갔다. 이후 1989년 공산당 일당독재에 저항했던 6·4 천안문사태가 발발했고 중국 정치는 위기에 봉착, 권력구조 개편에 이르는 듯 했다.

유혈진압 사태를 수습한 중국 정부는 일당제를 유지하며 대신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헌법 수정을 추진했다.

이어 1993년 개혁 개방을 확대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물론, 중국은 이후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중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거듭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개헌을 통해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켰다. 백인의 흑인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극복하고 탄생한 남아공 헌법은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엇보다 중시, 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넬슨 만델라 정부가 출범한 후 개헌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델라가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평했다.


◆ '권력구조 변화 아닌 체질 바꾸는 개헌으로'

개헌을 통한 국가 변화를 이끈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닌 사회 구조의 틀을 바꿨고 이는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됐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개헌 역시 국가의 틀을 바꾸는 작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제헌 6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지난 30여년간 헌법을 운용한 결과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한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개헌에는 단순한 권력구조 변경만이 아니라 87년 체제가 품지 못했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상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권력구조가 중심이 된 개헌은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 속에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다.

개헌론이 힘을 받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개헌을 통해 국가시스템의 재정비를 일궈낸 해외 사례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17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린 광복·해군 창설 70년 경축 2015년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미디어데이에서 DDH-II 최영함에 걸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5.10.19 조종원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적 제3의 길 후원으로 열린 '개헌을 말하다 의원 대담, 어떤 헌법인가?'에 참석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6.07.18 박동욱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6.05.31 신화/포커스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헌 6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2016.07.13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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