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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방안 논의하는 국민의당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진경준‧홍만표‧우병우 사태를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하지만 난관이 많다"며 "국민 여론이 비등할 때 야당에서도 서로 공조해 검찰개혁안을 내야하고, 정부여당도 국민 여론을 잘 알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공소권‧공소 유지‧형 집행권을 독점하고 있고, 어떤 견제와 통제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한남용 검사장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임검사 제도나 특별감찰관 제도로는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도 "검찰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서 집중돼서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답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는 해법은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처를 신설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본진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이게 된다고 해서 검찰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더 잘 안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이나 국가 조직 행태를 봐선 새로운 조직이 결코 혁신적으로 일할 거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며 "위인설관(爲人設官‧어떤 사람을 위해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필요불가피한 방향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그것만으로는 검찰의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폭넓은 지적도 함께 있었다"며 "국민의 분노를 받들고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 책임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검찰개혁방안 모색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식(오른쪽 두번째)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26 박동욱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검찰개혁방안 모색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에 참석한 권은희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07.2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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