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개혁의 핵심·부정부패 사슬 끓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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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법조계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개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재차 제안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에 대해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여당과 검찰의 극렬한 반대 속에 번번이 무산됐다. 이제는 정부도 여당도 결단을 할 때다"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관련 의혹들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 하에 우 수석은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피의자가 된 사람에 대해 진행되는 수사는 수사의 공정성도,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야3당은 이르면 금주 내로 공수처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비리가 생기면 검찰이 수사하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특검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만들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2, 제3의 공수처를 다시 만들자고 할 것인지 (야당에)묻고 싶다"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5.1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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