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 공동 발의
새누리당 당권후보 절반 '공수처 신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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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 수사 착수 |
(서울=포커스뉴스) 진경준 검사장을 비롯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검찰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별도의 수사기구로 고위 공직자와 그의 가족들의 불법 행위를 전담해 수사하는 제도다. 야권의 단골 공약인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설치안은 기존 논의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 폭이 넓다.
과거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는 꾸준히 논의 돼 왔지만 집권여당과 검찰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다만 현재 새누리당의 대표 경선에 나선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등 비박계 의원 중심으로 공수처 신설에 공감을 표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1996년부터 논의…공수처 신설, 20년만에 현실화 될까
공수처 제도는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에 담겨 발의됐지만 검사들의 강력 반발로 결국 폐기됐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건 2004년 참여정부라 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과 가장 심하게 대립하며 개혁에 매달렸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를 없애려거든 내 목을 쳐라"며 강력 반발했고, 중수부 축소 선에서 타협을 봤다.
율사 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극심한 저항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검찰 내부에 문제가 많은 만큼 예전보다 저항이 심하진 않을 것 같다"며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서울·인천·부산지검 검사를 지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이 전부 찬성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입법이 되고 나면 여권과 청와대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여권에서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판사 출신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공수처 등)중복해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라면서도 "현재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검찰 비리, 얼마나 막고 드러낼까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공수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두고 특별검사제도(특검)와 특별감찰관제도의 활성화를 요구하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자는 취지다.
실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를 이유로 공수처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면 된다. 현재로서는 공수처 명분이 좀 약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포커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상설특검은 실제로 상설돼있지 않다.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때부터 특별검사에 대한 선정과 임명절차가 개시되는 제도특검이다"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공수처)과 범죄 말생 후 수사를 시작하는 것(특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법을 잘 만들어 제대로 권한을 부여 한다면 실질적으로 검찰의 비리를 막아내고 또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청와대 등 반대가 있는 만큼)완벽하게 제 역할을 하긴 힘들겠지만 견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수처 신설론 급물살…새누리 전당대회 변수로 떠올라
야권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등을 토대로 공수처 신설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미 공수처 신설을 두고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8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삼아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정의당 역시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의당은 조속히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시와 범죄 예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여권도 달라진 분위기다.
당권후보 6명 중 절반이 무너진 사법정의의 회복을 이유로 공수처 신설 요구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의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의원은 공수처의 의미에 공감, 신설을 요구하며 당 내부에선 전당대회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단 분석도 나온다.
야권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공수처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이지도부가 된다면 이르면 올해 안에 공수처 신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6.07.20 오장환 기자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성역없는 진상규명 조사 지속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조위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01 양지웅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들과의 오찬 모임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6.23 박동욱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 검찰개혁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7.2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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