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독점 분야서 민간에게 시장 개방
(서울=포커스뉴스) 그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했던 단기수출보험시장의 문이 민간 손해보험사에게 열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레회의를 개최하고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에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종목을 추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단기적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뜻한다. 이 보험은 수입자의 신용리스크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크게 타는 게 특징이다.
수출보험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체계 아래에서 정부 개입이 용인된 유일한 수출 진흥 수단으로, 2013년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실적은 180조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2005년 일본 역시 무역보험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했다는 점과 무역규모에 비해 무역보험공사가 소화하는 양이 적다는 점을 들어 민간 손해보험사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2015년 금융위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개방해 무역보험공사의 비중을 2017년까지 60% 이하로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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