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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서울=포커스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가 개헌의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가 20대 국회 개헌의 장애요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선거를 지방 선거와 일치시켜 정치비용을 줄이면 더 생산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 또 내후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도 차선책으로 문제없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경우에 따라 항상 여소야대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라리 저는 여대야소·여소야대가 번갈아가며 이뤄지는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20년에 한 번 함께 선출하게 돼, 개헌을 하게 되면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를 반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개헌의 장애요인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정 의장은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 3당 모두 개헌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특위는 빠르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특위를 만들어 진행해 빠른 시간 내에 개헌이 논의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여야 3당이 합의가 안되면 징검다리로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드는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2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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