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글로벌 스탠다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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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오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페인·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동부문 개혁 사례 연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용근 KAMA 회장은 개회사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노동개혁 사례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들의 노사관계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두 협력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립적 관점에서 법제화된 노사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의 정체성과 단기적이고 경직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산업은 수출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생산도 정체 내지 감소 국면에 처해 완성차업계의 고용이 감소하는 등 위기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고용과 임금 유연성을 근간으로 하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의 결과 스페인은 지난해 EU 평균 경제성장률(2.0%)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3.2%)을 달성했고, 일자리도 10년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또한 4년 만에 플러스성장(0.6%)으로 돌아섰으며, 총 12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소개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스페인 르노공장과 이탈리아 피아트공장은 공장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노사는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동차산업을 부활시켜 나갔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회에는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김동배 교수(인천대 경영학부), 김희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민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참석했으며, 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없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유연성은 법·제도 개혁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업수준에서는 임금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이 경쟁력 강화의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KAMA는 선진국 자동차회사들의 노사관계를 토대로 만든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안에는 △노사 간 고용과 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빅딜 협상구조 전환 △호봉제 완화, 성과형 임금체계 강화 △도급제 활성화·파견근로 확대 등 아웃소싱의 탄력적 활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12일 오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 2016.05.12 김성훈 기자 shkim1222@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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