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잉여금 1조 2000억원, 세수 증가분 9조원 + α"
"누리과정, 이미 재원적으로 문제 없어…野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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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인사말하는 경제부총리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금년 세수증가분 9조원 + α와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을 합쳐 전체 규모를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에 국채 발행은 절대 안된다는 것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광림 의장은 "세계잉여금 1조 2천억원과 금년도 세수 증가분 9조원 + α를 해서 전체 규모는 10조원이 좀 넘는 규모로 편성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요청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급박한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 편중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청년 일자리 구축을 위한 창업 지원 △중소조선사 일감 마련 및 R&D 예산 등을 추경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광림 의장은 "이번 예산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라며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조선업과 관련해 "기술력있는 중소조선사의 일감도 마련해주고 숙련을 갖춘 기술자분들이 그 일자리를 덜 떠나도록, 어업지도선·경비선·군함에 대한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1000억원 이상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1000억원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1000억원이 들어가면 전체 총사업비는 1조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는 중소조선업의 R&D(연구개발) 예산도 담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장은 야당에서 추경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으로 충분하고 이번 예산을 통해 가장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이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1조 8~9000억원)"이라며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7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늦으면 늦어질수록 본예산과 차별점도 없다"고 주장했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7.1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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