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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하는 황영기 금투협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올 하반기 증권업과 관련된 제도와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영기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업은 비전이 없고 회사별 편차도 심하며 (수익률은 떨어지는 데도) 위탁영업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증권업에 관련된 여러 제도 등을 고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9년 전인 2007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며 "비용을 내고 지급결제망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여기까지 왔다. 간단한 급여계좌 개설, 협력업체에 돈을 받고 보내는 일을 증권사가 못하니 (증권사들의) 법인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들에 법인 지급결제를 풀어주면 은행업을 침해한다는 논리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것 아닌가"라며 "비용을 냈는데도 이행을 안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지급결제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빨리 허용돼야 할 문제"라며 "조속히 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들이 기업 인수합병(M&A)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황 회장은 "M&A를 모르면 대형증권사 자격이 없다"면서 "상반기 국내에 47개 M&A가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가 개입한 것은 3개에 불과했다. (증권사)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M&A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가 필요하다. 거래의 마지막 종착지는 증권 매매로 주식을 주고받으면서 거래가 종료되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M&A 중개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다. 정부도 제도적 정비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황 회장은 증권업계의 지난 수수료 경쟁을 언급하며 "무료 수수료 경쟁이 시장에 뚜렷한 변화를 주지 못 했다. 수수료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는 쇠퇴한다"며 "차별적 서비스로 경쟁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모(IPO)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IPO는 너무 정형화돼 있다"며 "(공모가를 정할 때) 주관사와 발행사가 알아서 하고 투자자가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된다. 시장 결정 사항"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파생상품과 관련해 개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할 때 내야하는 거래세를 면제해야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은 원칙 중심의 규제로 가야 한다"며 "△시장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세 가지 대원칙을 정하고 나머지 허용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과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2.0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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