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사드배치 둘러싼 여야별 입장·셈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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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여야 3당이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여야별 셈법과 상황이 전혀 다른 탓이다.

전체적으로 여야 3당의 입장을 보면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 사드 도입 발표 직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던 더민주는 당내 파열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안철수 전대표는 개인 의견을 전제,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

◆ 새누리 "사드 도입 찬성"…속으로는 "내 지역만은 안돼"

새누리당은 사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정부를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이자 중도층부터 보수층을 아우르는 정당답게 '안보' 이슈를 선점하며 발빠르게 정부의 입장에 호응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정부의 사드 도입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무수단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한미 정부의 조치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사드 체계 배치·운용 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등이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변인은 "정부는 사드를 둘러싼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사드 체계의 효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은 사드 도입을 두고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 탓이다. 특히 사드 배치가 거론되는 지역들은 여당 의원 지역구 일색이다. 경북 칠곡은 이완영 의원, 충북 음성은 경대수 의원의 지역구이며 경기 평택은 원유철·유의동 의원 지역, 강원 원주는 김기선 의원의 지역구다.

게다가 경북 칠곡은 TK(대구·경북)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여권 지지층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여당에선 교통정리도 필요하고 지지층에 대한 설득 작업도 동시에 필요하다.


극심한 님비 현상(NIMBY·Not In My Back Yard)이 일면서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국내에서도 지역 이기주의적 난맥상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은 지난 9일에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무력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초당적 협력이라는 성숙한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일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에 대한 지원 방침과 자당 지지층 사이에서 눈치만을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사드'라는 자충수에 빠진 모양새다.


◆ '찬성'도 '반대'도 아닌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일단은 '조건부 찬성'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사드 도입 발표 직후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교 마찰,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며 "이 정도로는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적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이 같은 공식 입장에도 불구, 당내에선 반대 의견들이 들끓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 나서는 송영길 의원 등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은 의식해 "현재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들(반대의사 밝힌 인사들)은 그 분들 입장대로 표명된 것이고 당의 입장은 오전 지도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해 당에선)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당론을 '찬성' '반대'라고 결정하기에는 근거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며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에 (당론으로) 찬성 또는 반대로 결정하는 과정을 잘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의 이 같은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배경의 중심에는 김종인 대표가 있다. 일단, 김 대표는 사드 도입에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0대 의원들 217명을 대상으로 외교안보 성향을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와 진영·김성수·이철희 의원 등 21명은 사드에 대해 "도입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동민·김경협 등 13명의 의원들은 "절대로 도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문희상·원혜영·이종걸 의원 등 50여명은 "중국의 동의없이 도입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당내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에 쉽사리 당론을 쉽게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더민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6월 중도·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해 안보행보를 펼쳐왔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결정으로 한 번에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 당내 이견 있지만 "도입 반대" 명확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명확하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하러 지도부를 방문했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실시한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가 미치는 국내외 경제적 파장, 또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중국 측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또 대중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것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려했어야 했다"며 "경제적·군사적·외교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당내 모든 의견이 사드 반대로 통일되지는 않았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이상돈 황주홍 오세정 의원을 포함, 15명의 의원이 '도입은 하지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절대 안 된다'는 의견과 '중국의 동의없이는 안 된다'는 의견은 각각 7명씩이었다.

이를 보면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별다른 잡음은 들리지 않고 있다.

현재 당을 꽉 쥐고 있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도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통야당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일부 의원들이 사드 도입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별다른 의견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국민투표를 제안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개인성명을 통해 "사드 체계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성명에서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외교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평택 미군기지 이전처럼 국회 비준을 받아야만 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일자 국민의당은 안 전 대표의 개인의견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1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더민주의 경우 큰 틀에선 조건부 찬성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지도부의 입장은 반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민주는 내년 대선이 있기에 수권을 준비하는 당이기에 안보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노이즈마케팅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용 로켓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칠곡군민들이 9일 왜관역 광장에서 사드배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칠곡군> 2016.07.09 김재욱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김종인(오른쪽) 비대위 대표가 퇴장하고 있다. 2016.07.11 박동욱 기자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사드배치 등과 관련 박지원(왼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성식 정책위의장. 2016.07.0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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