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9일 OECD 철강위원회 개최…글로벌 과잉생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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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하는 주형환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10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G20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세계 무역의 저성장을 타개하고 전세계 무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G20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세계 무역‧투자 부진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개최돼 △G20 무역투자 메커니즘 강화 △다자무역체제지지 △세계 무역성장과 국제 투자정책 공조 △포용적이고 공조된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통상장관회의 정례 개최가 결정된 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올해부터 통상장관회의 산하에 무역투자실무그룹이 신설돼 통상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20개국 통상장관은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9월 8~9일 OECD 철강위원회를 개최해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글로벌포럼의 구성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WTO 환경상품협정에 대해서는 9월 항정우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타협안(landing zone)을 도출해 올해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환경상품협정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무역 성장전략’과 ‘국제투자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을 부속서로 채택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201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시 한국 주도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를 동결(standstill)하는 약속에도 합의하고, 이후 1,2년 단위로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현재의 무역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G20 회원국들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 없는 반자유무역 정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WTO 등이 기체결 FTA가 경제성장,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G20회원국들에게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각 국이 무역제한조치를 현행 동결(standstill)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존하는 무역제한조치를 10% 자발적으로 감축(standstill plus 또는 standstill 2.0)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G20 차원에서 전기전자 등 업종별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공동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세계 무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대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G20 차원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향후 통상장관회의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WTO 환경상품협정(EGA) 소규모 장관회의도 개최돼 미국, 중국, EU 등 협상국들과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은 환경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으로,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철폐 대상 품목리스트를 협의 중이다.
우리 측은 EGA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과에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포함되고, 범용제품의 경우 환경과 관련된 품목으로 한정해야 하며, 중소기업 생산제품 등 각국의 민감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중 프리미엄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형환 장관은 화장품(아모레퍼시픽), 농식품 및 생활용품(이마트) 수출 현장을 방문해 우리 프리미엄 소비재의 수출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최초로 플래스십 스토어를 상해 홍이광장에 개점해 수출 확대에 기여했고, 이마트는 중국 최초로 한국관을 개설해 농식품 및 생활용품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 장관은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그간 대중 수출이 중간재 위주에 머무르고 있어, 중국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소비재로 우리 제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프리미엄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포함한 대책이 발표됐음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우리 내구성 소비재(자동차, 가전, 휴대폰 등)는 세계 각국에서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화 되어 있다”면서도 비내구성 소비재는 아직 글로벌 브랜드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재구성 제품의 확대를 포함하여 대중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지원 의사를 언급했다.(서울=포커스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6.06.2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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