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활용車 각광 받을지 아직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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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8일 "과거 경제 성장 패턴을 보면 규제 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안된 예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며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 완화가 만능이 아님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무리 규제가 많아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관행"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 규제 완화 및 수소차 등 신산업의 주력 산업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해 말한 것인지 미래 산업에 대해 회의한 것인지 혼돈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회의에서 "수소차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과 제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특정 기업에 편향된 정부의 실책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얼마나 각광받을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수소차를 만드는 현대차가 얼마만큼의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정부가 냉정히 판단해서 2%대 정도 밖에 성장할 수 없다면 그 인식에 맞게 정책이 이뤄져야 경제도 활성화 되고 사회도 안정된다"고 말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07.07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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