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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차별적인 한국형 우대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개선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한 부분과 글로벌 제약시장의 기본적인 신뢰인 ‘신약의 가치 인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고 우려했다.
KRPIA는 우선, 실거래가제도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정부가 제약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열린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제약업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열린 소통의 결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형 우대방안’을 마련한 점은 미래 먹거리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인정한 정부의 판단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이번 약가제도개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신약 우대 방안은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글로벌 제약사 도입신약들은 절반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KRPIA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신약에 대해 이중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너무 경직된 경제성평가제도는 혁신과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위험분담제 역시 환자 등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복지부가 약속한 대로 올 하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는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발굴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사진출처=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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