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납북자 가족 단체, 민변에 ′납북자 인신보호 구제 청구′ 수임 요청

△ 민변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납북자 가족

(서울=포커스뉴스) 납북자 가족 단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납북자 인신보호 구제 청구에 대한 변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납북자 가족 모임', '북한정의연대' 등 단체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변에 변호 수임 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납북자 명단 등이 담긴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평양에 살고있는 납북 피해자는 총 21명으로 교사, 선원, 학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진보적인 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변에 북 체제를 비판하는 납북자 가족 단체가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민변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최성룡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인권 수호에 가장 앞장을 서고 있는 민변에 북한지역에서 불법적으로 감금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에 대한 청구를 위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민변이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납치했으니 조사를 해야겠다고 하더라. 이를 보고 우리 납북 피해자들이 우리도 모든 서류를 갖춰서 대응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민변에 변호를 요청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절대 민변에 항의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민변이 탈북 여성 12명에 인신보호 구제도 청구했으니 우리 것도 해줘야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수임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위한 민변이 아니냐"며 민변에 압박을 가했다.

정 목사는 "어느 나라를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임이냐"며 민변을 비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장 송상교 변호사는 "국민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하신 것이니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민변에 요청을 하신 것이니 성의를 다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되는 일은 되는 거고 법률적으로 안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 변호를 맡게 될 경우, 북의 강제 납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구제 신청의 명분 역시 인권보호인 만큼 납북자들의 변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납북자가족모임과 국군포로가족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앞에서 '납북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07 김흥구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납북자가족모임과 국군포로가족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앞에서 '납북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07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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