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관 유착 고리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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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이공계 학생 |
(서울=포커스뉴스) 휴직 공무원을 기업 등에 파견하는 '민간근무 휴직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한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파견돼 민관 유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7일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근무휴직제도 연혁 및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간근무 휴직을 한 공무원 57명 중 33%인 19명이 민관 유착 우려가 있는 기업과 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근무 휴직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직자들과 유관기업간 민관 유착 고리형성 우려 및 공직자들의 보수 늘려주기식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민간근무 휴직은 3∼8급 공무원이 휴직하고 기업이나 민간 협회 등에 파견돼 최장 3년 동안 일하면서 업무 역량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SK텔레콤에,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이 삼성전자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가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3급 고위공직자까지 민간근로휴직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전에 제외됐던 대기업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재벌과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유착고리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관경유착을 막기 위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부가 감사원 징계요구 대상 공직자를 민간기업 간부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등이 포함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위와 함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면 폐지 방안 검토와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19 김흥구 기자 2016년 민간근무 휴직자 현황 <자료제공=문미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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