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실세 겨냥했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지휘
이금로 지검장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서울=포커스뉴스) 이금로 인천지검 지검장이 이른바 '주식 대박'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진경준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건 특임검사로 지명됐다.
대검찰청은 6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 사건 특임검사로 이 지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부터 권한이 시작된 만큼 곧장 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검찰 내 공안·특수통 손꼽히는 이금로 지검장 이 지검장은 검찰 조직 내에서 각종 요직을 거치며 공안통, 특수수사통으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하나다.
충북 괴산 출신인 이 지검장은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이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첫 발을 디딘 뒤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원지검 검사를 지냈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일선 검찰청 근무 당시 수사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이 검사장은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절제된 검사 생활로 상하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인물이다.
또한 상황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해 선공후사의 자세와 성실성이 돋보인다는 평도 받고 있다. 평소 검찰 내부에서도 공평하면서 소탈한 성격으로 신뢰가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국회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넓은 해안을 가졌다는 평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공안 수사의 대표격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했던 만큼 특수·공안 수사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정권 실세 겨냥했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지휘
이 지검장이 수사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던 이 지검장은 당시 정권 실세를 정면으로 겨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담당했던 이가 이 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정권 실세였던 최시중(79)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6)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결과 당시 최 전 위원장이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정배(59)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를 입증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을, 2008년 2월에는 2억원을 받은 사실
당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40여분에 걸친 조사를 벌인 끝에 같은 달 그를 구속했다.
박 전 차관의 경우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 전 대표에게 9차례에 걸쳐 1억647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보좌역이던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관련 청탁을 했다는 사실과 퇴직 후인 2007년과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도 이 전 대표의 청탁을 도왔다는 혐의를 입증했다.
당시 법원은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회 전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후 최 전 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박 전 차관역시 1,2심, 상고심까지 거친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정권 실세 단죄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꼽힌다.
◆ 이금로 지검장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이 지검장은 특임검사로 지명된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임검사로서의 첫 행보였다.
이 지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토록 하겠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최성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이 외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 1명과 특수3부 소속 검사 3명, 외부 파견검사 1명 등 5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됐다. 수사관은 10여명이 합류했으며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검장은 아직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기록도 살피고 보고서도 보겠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정론이지만 다른 게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입장에서 볼 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계절이 바뀌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수사의 성공이 누구를 사법처리하는게 아닌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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