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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파견제 입법 추진 이유가 기업을 위한 것인가?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파견법은 중장년의 격차를 해소하는 법이다. 파견직보다 열악한 일용직도 중간 수준에 오게 하는 격차 해소 효과도 함께 입법을 통해 지향하고 있다.
▲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파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이 없는 것인가?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파견을 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화 돼 있다. 또 사업장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나 파견으로 일한 근로자나 직접 채용된 근로자나 원청사업주가 똑같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장관이 지난 6월 미세먼지와 관련해 "일부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 "WHO가 발암물질이라고 과장을 해서 심각성이 커졌다"고 했는데?
△ 윤성규 환경부 장관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일부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에 큰 문제가 없지만 허약한 분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고 WHO가 과장을 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대통령이 5번에 걸쳐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윤성규 환경부 장관
2013년과 2014년 미세먼지가 조금 올랐는데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해 수도권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확인하도록) 10개년 계획을 강화해서 만들었다.
▲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환경부가 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2009년 제조업 가동이 떨어지면서 2009년은 (미세먼지 농도가) 작은 것이다. (오히려) 2007년이 높다.
▲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가 수습하기에는 늦었다. 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
△ 황교안 국무총리
환경부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 총리실에서 부처간 협조사항들을 조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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