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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최근 정운호 사태 등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 어떤 개선 노력이 필요한가?
△ 황교안 국무총리
가장 큰 원칙은 신상필벌이다. 잘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비리 있다면 무거운 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고, 나머지 제도적인 부분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최근에 로스쿨이 음서제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정부 개혁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황교안 국무총리
교육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로스쿨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의원이 말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구의역 사고의 원인이 서울시의 만연한 낙하산 문제라고 보는데, 총리는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 황교안 국무총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 그것을 토대로 다시 말하겠다.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구의역 참사는 우리에게 정규직·비정규직 불평등의 이중구조 문제를 숙제로 남겼다.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황교안 국무총리
근로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노동 4법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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