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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_비경제부문_박덕흠.png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전날 경제부문에 이어 이날은 비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박덕흠 의원
정규직들도 임금이나 근로시간·고용유연성 문제에서 어느 정도 양보해 중향 평준화를 유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황교안 국무총리
불합리한 노동계와 노동시장 제도 관행의 개선과 역량 촉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덕흠 의원
노동개혁 4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황교안 국무총리
민생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박덕흠 의원
김영란 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타격이 클 것이다.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생각은 있나?
△황교안 국무총리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정 업종이나 특정 항목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한다면 다른 업종 다른 항목들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점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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