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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_비경제부문_김동철.png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튿날 일정이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됐다. 4일에는 경제부문을 다뤘고, 5일은 비경제부문을 다룬다.
비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은 윤상현·박덕흠·이채익·오신환·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심재권·표창원·한정애·이철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이용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김동철 의원이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등을 향해 "저질 국회의원하고 같이 국회의원 하는 것이 창피해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대탕평(균형적 인재 등용 정책) 할 수 있나.
△ 황교안 국무총리
정부는 (인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냐 보다, 어떤 역량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에 어울리는 역량을 가졌는지…(를 따져서 채용하고 있다).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역량 중심의 인사라고 했다. 그러면 총리의 인식은 영남출신은 역량이 있고, 다른 지역인사들은 역량이 없다는 것인가. 장차관 권력기관장 다 영남지역 아닌가.
△ 황교안 국무총리
나도 영남 출신이 아니다.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왜 대탕평이라 말했는가. (총리가) 그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한다.(새누리당 의원들 야유) 가만히 있으라. 질문할테니 간섭하지 말라.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라.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대전 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다시 질문하겠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상황인 것에 동의하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올해 들어 16명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올해 말까지 낙하산 인사 얼마나 있나.
△ 황교안 국무총리
거듭 말했듯 역량 따라, 얼마나 많은 경륜 있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사 해왔고 앞으로 그런 기조로 인사 할 것이다.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상시 청문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잘한 일이라 보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
합법적인 법이면 (박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다. 삼권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상시청문회법) 입법 제안서에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권력분립주의에 맞는 것인가.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미국 대법원은 의회의 조사기능이 입법 기능의 필수권한이라고 했다. 미국 의회는 하루에도 몇 차례 청문회를 하고 있다.
△ 황교안 국무총리
미국에 국정감사권이 있나.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우리는 미국에 없는 국정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 (장내 소란) 이장우 의원, 대전시민이 보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 대정부질문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대전 시민들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왜 뽑았나. 다음에 저런 사람 뽑지 말아달라.
□ 박주선 국회부의장
자중해달라.
■ 다른 의원들
이건 인신 모독이다.
왜 대전 시민을 들먹거리는가.
□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의원, 자중해달라.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인데, 왜 간섭하는 것인가. 새누리 정권 때문에 위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왜 질문하는데 간섭하는가.
□ 박주선 국회부의장
진정하시고, 동료의원 품위 존중….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간섭 좀 못하게…. (장내 소란)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간섭하면 질문 안 하겠다.
□ 박주선 국회부의장
상대 의원을 존중하는 질의응답을 하고 경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김동철·이장우 의원 자중해달라.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저렇게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창피해 죽겠다. (장내 소란) 나는 지금 울분이 터진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인데, 이런 지적은 방해가 된다. 울화통 터져 죽겠는데 방해를 하고 있나.
□ 박주선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세 분 만나서 대정부 질문이 질서 있게 진행될 방안 찾아봐달라.
□ 정회 후 속개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저로 인해 정회된 것과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동료 의원의 발언 중에 야유나 방해를 하는 관행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에게 탈당을 건의할 의향이 있나?
△ 황교안 국무총리
제가 건의할 상황으로 판단하진 않는다.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박승준 보훈처장 해임해야 하지 않나.
△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는 국무위원에 한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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