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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다. 이틀에 걸쳐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에는 비경제부문을 다루게 된다.
첫날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1976년 약 150에서 2013년에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
기업도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규제가 있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단 생각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한강의 기적' 또 이루려면 낡은 규제들은 혁파해야 하지 않겠는가
△ 황교안 국무총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현재 남아있는 규제들도 과감히 개혁할 방침이다.
▲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중이다. 경제 침체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세계경제 전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를 풀면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침체된 경제성장을 벗어나는데 도움 될 것 같은데.
△ 유일호 경제부총리
규제를 풀면 수도권이든 어디든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틀림 없다.
▲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 혁신 통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황교안 국무총리
수도권 규제를 풀면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연구보고서가 많이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과 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재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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