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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_경제부문_이언주.png |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이틀에 걸쳐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에는 비경제부문을 다루게 된다.
첫날인 4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2013년 7월 17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
△ 유일호 경제부총리
법무부가 관계부처에서 의견수렴중이기에 아직 법이 통과 못된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2013년 8월 28일 재계총수와의 오찬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중단되었다고 보인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렇지 않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 논의가 지속되는 것으로 안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재벌과 정경유착으로 인한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아닌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민주화에 상법 개정안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2015년 IMF 보고서를 보면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률을 낮춘다고 결론을 내렸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장기적인 측면에선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추구하다보면 소득불평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지속되지 않았나?
△ 유일호 경제부총리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지니계수 등을 보면 우리나라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정부는 너무 통계 수치에 집착하는데 국민은 아우성을 친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수만 보고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을 간단히 얘기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핵심은 일자리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를 위한 파견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늘리며 일시적으로 인건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결국 한국경제 엔진을 꺼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파견법이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해고를 쉽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갈수록 전세난이 심화된다. 왜 방치하는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저금리 시대에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전세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주거안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거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것을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증세에 지나치게 방어적이다. 더민주는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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