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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남북공동선언실천 기자회견 |
(서울=포커스뉴스) 분단 이후 체결된 최초의 남북합의 '7‧4 남북공동성명' 44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통일이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과 더민주 김경협 의원실(외교통일위 간사)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7‧4 남북공동성명 기념토론회를 열고 남북관계의 현 주소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단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정영철 서강대 교수(공공정책대학원)는 '7‧4공동성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오늘날까지 남북이 유일하게 합의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그 핵심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 통일은 가고 유신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정 교수는 "이후 박정희 정권이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줬다"며 "많은 정권이 남북정치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다만 남‧북, 남‧남 갈등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통일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책위 통일전문위원인 김종수 숭실대 교수(베어드학부)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대북제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집중돼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약 90%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라는 큰 구멍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경제는 원래 자립경제를 표방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10% 정도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 등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원장도 참석해 "정부가 북한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을 희생시켰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은 수십만명이 굶어 죽어도 식량을 수입하지 않은 나라"라며 "북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2월 개성공단을 전면폐쇄 조치한 것을 두고 "정부는 (폐쇄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 수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결국 다른 목적을 위해 개성공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폐쇄 이후 약 200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됐고 2000명의 근로자들이 해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업 피해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2016.06.08 김인철 기자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7·4공동성명 발표 44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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